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날 변호인단 접견 후 출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 혹은 19일 새벽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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