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즉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아요.
[김형준]
24일로 딱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쌍특검에 대한 것을 공포하라는 건데요. 두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무슨 권한으로 24일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가. 원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안정을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손에는 안정 카드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탄핵 카드를 든다고 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저의가 뭐냐? 어떤 게 진실이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이 24일이고 1월 1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충분히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그렇게 크게 늦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힘이 있다고 힘을 막 과시하면서 가는 것이 옳은 거냐. 지금도 보면 비상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위헌적 또 위법적이라고 공격한 게 민주당 아닌가요? 그런데 자신들은 이렇게 1월 1일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도하게 결국은 국회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도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탄핵 카드를 꺼내 든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이 모든 상황을 거부하면 한 발짝도 더 못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 대행까지는 상당히 탄핵을 추진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탄핵 추진 쪽으로 압박을 한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탄핵까지 진행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는 과연 의결정족수를 총리에 준하는 과반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행에 준하는 3분의 2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3분의 2 이상에서 만약에 탄핵을 추진했는데 부결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통과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3분의 2인데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간에 내부적으로 의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하게 엄포는 했지만 직접 상정을 할지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위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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