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 상황은 검찰이 아닌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하고 있습니다.국방부 검찰단이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기 때문인데요.일선 부대에서도 군 검찰은 소속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데, 부대장의 권한, 매우 막강합니다.범죄 수사를 보고받는 것은 기본이고,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할 지 여부, 또 피의자를 기소할 지 여부도 부대장이 결정합니다.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이윱니다.

이 때문에 군 검사는 검찰단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도 없애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반면 미국에선 군 성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을 지휘관으로부터 아예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것인지, 조빛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미 육군 최대 기지인 텍사스주 포트후드 인근에서 20살 여군 바네사 기옌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달 전 가족에게 부대 상관에 의한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실종된 뒤였습니다.

기옌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상사는 시신이 발견되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 당국 조사결과, 부대 지휘관은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페 기옌/유가족 : “바네사 기옌은 성추행을 당했어요. 하지만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군은 내 여동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았어요. 군은 항상 서로를 감싸려고 해요. 왜죠?”]

미국 시민들은 ‘내가 바네사 기옌’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올 2월,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위원회는 ‘성범죄 기소권을 지휘관에게서 분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 지휘체계를 약화시킨다며 그간 저항해 왔던 군 당국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보고된 미군 내 성범죄는 7천8백여 건.

하지만 실제론 2만명 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크 밀리/미 합참의장/5월 6일 : “(성범죄 대상이 된) 2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24시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 성범죄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군.

기소권마저 지휘관에게서 분리하는 군 개혁안이 이제 미 의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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