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계엄군 핵심 지휘부 ‘5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군 정보를 관장하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특수부대를 총괄하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수도권 방어를 책임졌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구속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등지고 내란 우두머리의 지시만 따랐던 군 장성들, 구속 수감과 함께 어깨에 박힌 별 13개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검찰의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측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점을 명분으로 계속 버티기에 나설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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