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법원 출석 현장을 KBS가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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