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쇼 정치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법원 내부서도 논란
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인 직권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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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인 직권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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